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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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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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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혼 후 알게 됐다면,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이유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20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A씨는 결혼 2년차부터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매일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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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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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밥을 안 해요"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밥을 안 합니다. 밥은 여자가 하는 거래요.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면 모르겠는데 남편 월급이 저보다 10만 원 적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가까워서 저보다 40~50분 먼저 퇴근하는데 제가 올 때까지 취사 버튼 눌러 놓기는커녕 소파에 누워 쉬고만 있습니다. 밥을 안 먹을 거냐니까 그건 아니라는데 제가 차리길 기다리고만 있네요. 싸우다 지쳐서 집에서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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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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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13세 딸과 10세 아들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A씨가 키우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양육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A씨와 남편의 월 소득(세전)은 각각 300만원, 5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남편에게서 받아야 할 적정 양육비는 얼마일까.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다툼 시 참조할 수 있는 개정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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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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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배우자 '핸드폰 잠금 풀면' 범죄…눈 뒤집혀도 이건 조심
배우자가 의심스럽다고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는 경우, 드라마 뿐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범죄라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이게 왜 범죄지 의아하신 분도 있을 텐데 '세상의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기자]<JTBC'부부의 세계' (1회)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콘돔.세컨드폰.그리고 명백한 불륜의 증거…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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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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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성병 걸려 아내에 옮긴 남편…
이혼
될까요?
Q) 저와 남편은 결혼11년차 부부로, 슬하에 세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편은 항상 바빴고, 저 역시 가정 주부로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매일 정신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기념일마다 꽃다발을 안겨줄 만큼 다정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착한 아이들 덕에 힘들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그런데 생리불순으로 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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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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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 살찌면 정떨어질 것 같다는 남편…어떡하죠?"
한 임산부가 "살찌면 안된다"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아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든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과 저는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면서 "살찔 걱정을 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임신 후에야 남편이 살찌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고 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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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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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가 더이상 여자로 안 느껴진대요"
출산한 지 1년이 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더는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좌절에 빠졌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려 "아이를 낳은 후 남편이 옆에 오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그는 "결혼 전에는 마른 몸에 가슴과 엉덩이가 컸고 피부관리도 꼼꼼하게 해서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마른 여자들이 임신하면 튼 살이 더 생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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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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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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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중인 유부녀와 불륜...법원 "전 남편에 위자료줘야"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라도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과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A씨와 B씨는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로, 아내 B씨는 A씨와 협의이혼 신청 전 C씨를 알게 됐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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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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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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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중 이성교제, 불륜일까?…“신뢰 훼손하는 부정행위”
협의이혼 진행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 B씨와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혼인신고를 마친 지10년이 넘은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됐다.그 후 B씨는 협의이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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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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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보니 대머리인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탈모 인구가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지면서 탈모인들을 위한 대선 공약까지 등장할 정도로 모발 관리는20·30세대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공약을 통해 탈모 건강보험 지원을 거론하고 나섰다. 탈모에 대한 고민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탈모인 사실을 숨기고 프러포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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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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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닮지 않은 아이…'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면
혼인 생활 중 아내의 외도로 혼외자를 출생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거나 이혼소송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혼외자를 출생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부부가 혼인 전에 임신이 되었는데 만약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자녀일 경우, 이 아이를 자신의 친자라고 알고서 결혼한 경우에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인철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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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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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헬스장 가는 게 걱정되는데 의부증인가요"
"남편이 요즘 체력이 떨어졌다면서 헬스장에 등록해서PT를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홈트를 같이 하자니까 그건 싫대요. 제가 헬스장 가는 건 반대라고 했더니 '의부증이냐'며 화를 내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40대 아내가 헬스장에 등록하고 싶어하는 남편이 불안하다며 이같은 사연을 공개했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 회사가 강남이라 주위에 헬스장이 많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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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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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이 과거 외도로
이혼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을 결정하는 데 상대방의 과거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돌싱인 예비 신랑의 과거를 알게 돼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사연을 공개한 네티즌 A 씨는 "난 초혼이고 예비 신랑은 이혼경험이 있는 돌싱이다. 돌싱인 걸 알고 시작한 연애였다"며 운을 뗐다.예비 신랑이 밝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돌싱인 점은 아쉬웠지만 자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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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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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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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고에 3살 딸 살해 비정한 아빠, 항소심도 '징역 13년'
이혼 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3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13년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자녀를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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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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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
가정 자녀와 결혼하는 걸 반대합니다"
"제가 요즘 푹 빠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돌싱글즈'인데요. 돌싱에 대한 편견을 많이 없애줬다고 생각해요. 돌싱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 나누는 과정이 싱글분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최근MBC'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는 연애프로그램을 즐겨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러자 김구라와 김국진은 "당연히 다 똑같은 사람이다. 오히려 사람이 신중하게 된다"며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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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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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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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남편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한 엄마 무죄 확정
이혼 소송 중 남편이 키우고 있던 자녀를 잠시 데려가기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A씨는 별거 중이던2015년, 남편이 상의 없이 데리고 간 생후30개월 막내 아이를 친정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남편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전입신고서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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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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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kg 아내로부터 구타당하는 80kg 남편…
이혼
가능?
작은 체구의 아내가 거구인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Q)아내와 저는 대학 시절부터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고, 지금은 결혼 8년차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했던 아내는 출산을 하고도 살이 찌지 않아 여전히 마른 몸매를 갖고 있는 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살이 쪄 지금은 딱 봐도 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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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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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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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친아들 살해하려한 2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2년
7살에 불과한 친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은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30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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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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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데, 첫사랑과 다시 만나 사랑하게 됐어요
첫사랑과 다시 만나 사랑을 시작했다. 문제는 한 사람에겐 가정이 있다는 것. 이들의 사랑은 축복받을 수 있을까.A 씨는 30대 회사원이다. 결혼 3년차에 딸도 있다.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듯했던 A 씨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첫사랑과 재회하면서 부터다.A 씨의 첫사랑 상대인 B 씨는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중학교 2학년때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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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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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아요"
최근 온라인 상에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A씨는 의심스러웠던 남자친구 B씨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느낌이 너무 싸한데 괜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럽다"고 글을 시작했다.A씨가 의심을 품은 대목은 연락이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전화도 많이 하고 다정한 성격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두절이 된다"면서 "하루의 첫 전화는 항상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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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13
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05.13
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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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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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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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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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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